소버린 AI는 인공지능 기술을 자국의 규범, 데이터, 기술 인프라 하에서 자립적으로 개발·운영하는 개념입니다. 미국과 중국 중심의 AI 생태계에 의존하지 않기 위한 전략으로, 한국 역시 ‘한국형 소버린 AI’를 국가 전략 과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데이터 주권 확보, K-AI 기술 육성, 그리고 AI 관련 법제도 정비를 중심으로 한국의 전략 방향을 살펴봅니다.
AI 성공의 핵심, 데이터 주권 확보
소버린 AI의 핵심은 데이터입니다. 한국은 다양한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보호 정책으로 국민 데이터를 해외 플랫폼 기업보다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데이터 주권’이란 데이터를 수집·저장·분석·활용하는 전 과정을 자국 내 기술과 규제로 관리하는 것을 뜻합니다.
한국 정부는 공공 데이터 개방 확대와 민간 데이터 결합 지원을 통해 국내 AI 산업에 양질의 학습 데이터를 공급하려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데이터의 해외 유출을 최소화하며, 한국 내 서버 보관을 의무화하는 정책도 논의 중입니다.
데이터 주권 확보는 단순한 보안 이슈를 넘어, 글로벌 AI 경쟁력 확보와 직결됩니다. 예를 들어, 한국어 기반의 대형 언어 모델(K-LLM)은 한국인 대화패턴, 사회문맥 등을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국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따라서 외산 플랫폼에 의존하는 구조에서는 ‘K-AI’의 본질적 한계가 존재합니다.
한국형 인공지능, K-AI 개발이 필요한 이유
K-AI는 단순히 한국어를 잘 아는 인공지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한국 사회의 문화, 법, 윤리, 시장구조에 맞는 AI를 의미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는 ‘초거대 AI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국내 대기업 및 스타트업들과 협업하고 있습니다.
2024년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X, LG AI의 엑사원 등이 대표적인 K-AI 모델로 주목받고 있으며, 향후 정부 공공부문에서도 국산 AI 우선 사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외 플랫폼의 API 의존도를 줄이고, AI 산업 내 국내 생태계 자립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한국어의 문맥적 복잡성, 고유한 표현 방식 등을 이해하는 AI 모델이 필요한 만큼, 자체적인 LLM 개발은 필수입니다. 이를 위해 GPU 인프라 확충, AI 반도체 기술개발, 데이터셋 공동 구축 등의 프로젝트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규제와 육성의 균형, 한국의 AI 법제 방향
AI를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해 법제도의 정비는 필수적입니다. 한국은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며, AI 윤리, 알고리즘 투명성, 책임소재 등의 이슈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EU의 AI법(AI Act)을 참고해 위험 기반 접근 방식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한국형 소버린 AI는 ‘규제만이 아닌 육성 중심의 규범’을 지향합니다. 국내 기업이 AI 모델을 개발할 때 과도한 규제로 위축되지 않도록, 기술중립성을 강조하며 AI 샌드박스 제도도 함께 시행하고 있습니다.
결국 AI 법은 AI 기술의 발전과 사용의 안전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현재 한국의 방향은 규제보다 신뢰 기반의 제도 설계이며, 이는 국가 차원의 AI 신뢰 프레임워크 구축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한국형 소버린 AI는 데이터 주권 확보, K-AI 기술 자립, AI 법제 구축을 통해 글로벌 AI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전략입니다. 향후 국산 LLM, 공공AI, 국산화된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성장이 기대됩니다. 한국형 AI 생태계를 응원하고 싶다면, 관련 기술과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